지방소멸대응기금 수십억 뿌렸지만 실집행률은 저조

전국에 배분된 75억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2개 지자체(광역 15개·기초 107개)의 기금 집행률은 37.6%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울산광역시와 부산 동구, 강원 평창 등 21개 지자체는 현재까지 집행률이 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구례 1.2%, 장흥 1.6%, 영암 1.7%, 보성 2.5%, 곡성 5.4%, 해남 5%, 영광 6.7% 등 6개 지역이 한 자릿수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역시 집행률이 5.04%로,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이처럼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건 사업 집행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업 계획 수립과 지원 기준 마련 등의 절차 때문에 지난해 9월에 이르러서야 실제 기금액 배분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임호선 의원은 "인구감소 지역 등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10년간 10조 원이 조성, 투입되는 기금이 시행 초기부터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집행 저조는 다음 연도 기금 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초지자체의 예산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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