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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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금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한시조항 폐지"
      문금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ㆍ한시조항 폐지"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2024-08-08
    • 전라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3년 연속 전국 최다
      전라남도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1,600억 원(광역 304·기초 1,296)을 배정받아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89개소)에 한함, 관심 지역(18개소)은 산정 제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10년간 연 1조 원씩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매년 2,500억 원,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 지역 17개 기초자치단체에 7,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광역기금은 인구, 재정 여건 등을
      2023-11-08
    • 지방소멸대응기금 수십억 뿌렸지만 실집행률은 저조
      전국에 배분된 75억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2개 지자체(광역 15개·기초 107개)의 기금 집행률은 37.6%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울산광역시와 부산 동구, 강원 평창 등 21개 지자체는 현재까지 집행률이 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구례 1.2%, 장흥 1.6%, 영암 1.7%, 보성 2.5%, 곡성 5.4%, 해남 5%, 영광 6.7% 등 6개 지역이 한
      2023-10-04
    • 인구 감소 위기 신안군, 2년간 최대 210억 원 지원
      전남 신안군이 최대 21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최대 금액을 받는 기초자치단체는 신안을 비롯해 충남 금산,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인구감소 지역' 4곳으로 2년 동안 최소 112억 원에서 최대 210억 원을 받습니다. '관심 지역'인 광주 동구 등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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