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지나친 학생 인권 강조로 교실 붕괴..학생인권조례 정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 인권 강조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오늘(20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