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정부 '제3자 변제' 해법은 대한민국의 주도적 결정

    작성 : 2023-03-09 11:57:01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해 이는 대한민국의 주도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대일(對日)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나오자, 한직접 반박에 나서 정부 입장을 해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총리는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법부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택한 '제3자 변제' 방식은 여러 전문가와의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한일관계가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채택한 대한민국의 주도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해법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랫동안 겪으신 아픔을 조속히 치유함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거듭된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우리가 당면한 경제, 안보, 과학기술, 기후위기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협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웃"이라며 일본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역사는 잊어서도 안 되지만, 멈춰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치가 불행했던 과거를 넘어 미래를 보면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가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각 부처가 실질적인 양국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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