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적자가 노인 탓?..노인단체, 정부 재정 지원 촉구

지하철 무임수송 제도 개편을 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노인단체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노인회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16일 공동 주최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출퇴근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빈자리가 많은데 그 자리에 노인 등이 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노인들이 지하철을 타면 많이 걸으니 건강해지고 국가도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우리 세대가 희생해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주던 것마저 박탈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도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도 똑같이 지원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노인이 후대에 짐이 되지 않게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나윤범 기획조정실장은 "공사는 노인 연령 상향 등을 주장한 바 없다"며 "지하철 운영도 국가사무이니 정부가 보존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축사 후 기자들과 만나 "연령별로, 탑승시간대별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시가 무슨 원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은 혼잡 시간대인 오전 7~10시 사이에 승차하는 노인에게 요금을 받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황 소장은 노인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현재 60대 초반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고소득 노인에게만 요금을 내게 하면 기초연금도 소득인정액 상위 30%를 제외하는 상황에서 부자 노인의 역린을 건드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