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제멋대로 주무르는 공무원..떳떳한 '행정 갑질'

【 앵커멘트 】
공무원이 보조금 지원을 놓고 민원인에게는 엉터리 답변을 하고, 업체에는 보복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지방보조금은 지원 기준 자체가 없어 공무원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16일, 농업인 김모 씨는 농특산물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영광군청 공무원에게 문의 전화를 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박람회 참가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해 문의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해당 사업 자체가 없다며 엉터리 답변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이 수차례 따져 묻고 나서야 뒤늦게 사실은 해당 사업이 존재한다고 겨우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그냥 단번에 우리는 그런 사업은 없다, 딱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지금 한 게 아닌가 기분이 나빠요. (공무원이) 주최 (업체) 측에게 전화해서 협박했던 부분도.."

오히려 이 공무원은 보조금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준 업체에게 연락해 보복을 암시하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 싱크 : A 씨 / 영광군청 공무원
- "저도 이 업무를 잘 몰라요. 저도 이 업무를 잘 모르는데 (업체에) 조금 전에 민원 전화가 왔었다, 앞으로 저희 영광군에서는 이 행사에 (보조금) 지원해 줄 수 있겠냐고 말은 했죠. 이 분이 이렇게 민원을 넣으니까.."

문제는 보조금 사업이 없다고 한 이유가 한 업체에게만 몰아주기 위해서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박람회 참가업체에 지원한 지방보조금은 960여만 원으로, 모두 굴비업체 단 한 곳으로만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싱크 : B 씨 / 영광군청 공무원
- "(보조금 지급 기준에 왜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아예 공모해서 연초에 기준점을 딱 주고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개선하겠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영광군청과 전남도청은 뒤늦게 해당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 스탠딩 : 구영슬
- "군청 보조금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행정 갑질에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