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자기 깨뜨린 경찰..대법 "정부·고흥군 배상하라"

경찰 수사 도중 파손된 '중국 황실 도자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도자기 소유자 민모 씨가 고흥군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천만 원을 소유자에게 배상하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경찰은 고흥군의 도자기 수장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민 씨 소유의 중국 도자기를 뒤집다가 뚜껑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씨는 관리 소홀과 파손의 책임을 물어 고흥군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 씨는 "중국문화유산보호연구원 감정평가위원회와 전문가 감정 등에 따라 해당 도자기는 600여 년 된 중국 황실 도자기"라며 10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 모두 국가와 고흥군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도자기의 가치 평가 기준이 부정확하다며 배상 책임을 2천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