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62살 A씨 등 11명은 2019년께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습니다. 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 회사

이탈리아 북부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도로변에 설치한 무인 감시카메라가 파손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국이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사이,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이른바 '플렉시맨'으로 불리는 범인을 '현대판 로빈후드'로 추앙하는 분위기입니다. 25일(현지시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 언론매체에 따르면 북부 지역에서 최근 8개월 동안 파손된 과속 단속 카메라는 줄잡아 20개에 이릅니다. 범인은 새벽 1∼2시에 도로변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접근해 앵글 그라인더로 카메라를 지지하는 기둥을 두 동강 낸

부산의 한 인도에서 맨홀 뚜껑이 갑자기 내려앉아 발을 디딘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6일 오전 11시 10분쯤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인도에서 20대 행인 A씨가 밟은 맨홀 뚜껑이 부서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맨홀에 빠지는 과정에서 어깨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2ｍ가량 되는 맨홀 바닥으로 추락하지는 않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폭삭 내려앉은 맨홀 뚜껑은 콘크리트 재질로 만들어졌는데, 철제 뚜껑보다 저렴해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 곳곳에 설치된 것입니다. 부산 동구는 맨홀 뚜껑을

학교 안에서 새총을 쏴 동료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 3일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새총'을 쏴 동료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해 A씨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사행성 게임장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컴퓨터를 파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0일 대전 유성구의 한 사행성 게임장에서 40대 여직원 A씨의 신체 일부를 폭행하고 가게 안에 있던 컴퓨터를 던져 파손한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당시 B씨는 A씨를 폭행한 뒤 자신을 피해 가게 밖으로 도망친 A씨를 다시 붙잡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동업자였던 A씨의 남자친구와 다투던 중 가게를 방문해 혼자 있던 B씨에게 분풀이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의 한 여객기에서 비행 도중 창문 3개가 파손돼 하마터면 대형인명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11일(한국시간) CNN 등에 따르면 승객 9명과 승무원 11명이 타고 있던 영국 에어버스 A321 항공기가 지난달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창문 파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륙해 36분 동안 비행했습니다. 영국 항공사고조사국(AAIB)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가 이륙 후 최소 1만 4000피트(약 4㎞) 고도까지 비행하던 도중 창문 파손을 확인한 직후 다시 이륙한 공항에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륙에서 회항까

㈜알톤스포츠가 제작한 접이식 전기자전거 4개 모델이 프레임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당국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인 ㈜알톤스포츠 니모(NIMO) FD 전기자전거의 프레임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신속하게 리콜 조치(무상 수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레임 파손으로 인한 사고는 금년 3월 이후 8월까지 6개월간 매달 2~3건씩 총 14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상 제품은 ㈜알톤스포츠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달 25일부터 이어진 장맛비로 전남지역에서는 2명이 죽거나 다치고, 23억 원 대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도평균 누적 강수량은 538.8mm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17일) 현재까지 함평에서 1명이 숨지고, 보성에서 1명이 다쳤습니다. 주택 28동 파손과 함께 농작물 2,059 헥타르가 침수됐고, 공공시설 56건이 피해를 입어 재산피해 규모는 23억 5,4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는 농경지 3헥타르와 농작물 956헥타르, 산림작물 10

한전이 공사 중에 파손한 오수관로를 한동안 방치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 2일 오후 6시쯤, 여수의 한 고가도로 공사구간에서 전선 이설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다 오수관로를 파손시켜 하천을 오염시키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 하수관로가 일부 파손되어 가정에서 사용한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사고 직후 밤이라는 이유로 복구를 하지 않고 12시간이 지난 다음달 오전에서야 파손된 오수관로를 복구했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한전이 긴급복구를 하지

경찰 수사 도중 파손된 '중국 황실 도자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도자기 소유자 민모 씨가 고흥군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천만 원을 소유자에게 배상하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경찰은 고흥군의 도자기 수장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민 씨 소유의 중국 도자기를 뒤집다가 뚜껑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씨는 관리 소홀과 파손의 책임을 물어 고흥군과 정부를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