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균형발전 역행"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9일 발표된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규탄했습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등은 합동 성명을 내고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은 국민에게 약속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와 '지방대학 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을 허용하면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며 "학령인구 급감으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위기로 몰아 종국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공멸할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등이 비수도권 대학에 먼저 기회를 주라고 요구한 것도 정부가 철저히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즉각 철회 및 비수도권 대학에 기회 우선 제공 △지방대학 육성대책 마련과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의 전국 분산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통합적 균형발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비수도권의 정치권·지자체·대학 등이 함께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총력으로 저지·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 관련인재 양성방안'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 명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에 관계없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5,700명 증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