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반대 "총장직 연연 않겠다"

    작성 : 2022-04-11 10:35:53
    [크기변환]rladh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11일) 소집한 전국지검장회의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수완박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절차를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부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수장인 김 총장이 전국의 검사장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사실상 검수완박을 정면 반박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차관 재직 시절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김 총장이 최근 검수완박과 관련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잇따라 표명하는 것은 정권 교체 이후 안위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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