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지정ㆍ관리 미비?..지자체는 '불만'

【 앵커멘트 】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부와 국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전남의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과 광주의 시스템 관리 허술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요.

정작 지자체들은 정부와 국회의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정감사에서 나온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자료입니다.

전라남도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1,400여 곳인데, 지정된 곳이 7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령상 100명 이상의 학원 앞도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지여서 일단 통계에 잡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학원 앞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광주도 100명 이상의 학원이 2천 곳이 넘지만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학원 앞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통계에서 제외했습니다.

학원 앞을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교통이 마비되기 등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싱크 : 전라남도 관계자
- "학교 앞 같은 경우는 길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데 학원 같은 경우는 큰 대형 학원이나 이런데 아니면 사실 좀 의미가 많이 없다고 그래요. 교통공단이나 경찰청 이런 곳에서도."

보호구역 정보관리시스템의 상세정보 입력이 한 건도 없다고 지적받은 광주시도 마찬가집니다.

올해 정부가 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 등의 현황을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했다는 겁니다.


준비 기간이 없다보니 입력할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광주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의 입력률도 8.5%에 그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지관 / 광주광역시청 교통정책과
- "관내 589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런 도면부터 시작해가지고 통계 자료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시한만 주고 하라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현실성 없는 법을 만들고, 논의도 없이 시스템을 도입해놓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지자체가 따라주지 않는다"며 책임을 미루는 입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들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