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혈세 '줄줄'

    작성 : 2017-03-27 18:16:31

    【 앵커멘트 】
    화물차주와 주유소 업자가 서로 짜고
    기름을 넣었다고 허위 서류를 내 정부가
    지원하는 억대의 유가 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주유소에서만 1억 5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줄줄 샜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15톤 화물차를 모는 63살 이 모 씨는
    한 주유소 업주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보다 더 많은 양을 넣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주면
    동료들에게 주유소를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화물차주들에게 리터 당
    3백 45원의 유가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영수증을 꾸며 제출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 모씨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 "보조금이라도 좀 타먹으려고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선결제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수법으로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유가 보조금 천 2백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광주시 장덕동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이같은 방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화물 차주는 모두 21명.

    피해금액은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구형규 / 광주광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 "화물차 10톤 정도가 유가보조금 월 90만 원 정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운송을 해서는 최대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광주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싱크 : 광주광역시청 관계자
    -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해요. 우리가 그냥 가봐야 뭐 보여주지도 않고 하면 (우리 시청 공무원이)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가 화물차량에 지급한
    유가 보조금은 지난해에만 5백 74억 원에
    이릅니다.

    ▶ 스탠딩 : 이준호
    - "경찰은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등 23명을 사법처리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c 이준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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