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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구금의원 의정비 0원 조례 '보류'

      작성 : 2017-03-15 18:21:18

      순천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중 처음으로 발의된 '구금의원 의정비 0원' 조례 개정안을 결국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구금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까지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개념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순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 월정수당 제한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얻은 뒤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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