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로그인
【 앵커멘트 】
의약계의 관행인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여러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리베이트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전격 시행됐습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만 처벌 받는 기존 법을 보완해 리베이트를 받는 의료인까지 처벌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
시행된지 6년, 과연 효과는 있는 것일까.
업계에서는 오히려 리베이트 관행이 더욱 음성화 되고 있다고 시인합니다 .
리베이트 문제의 본질인 의약품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처벌만 강화한 결과입니다.
▶ 싱크 : 제약회사 직원
- "돈도 갖다주지 심부름도 해줘야 되지"
▶ 싱크 : 의사
- "빌리는 식으로 받죠 대부분..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 나중에 갚을 돈이다. 돈을 받고 그 회사 제품을 계속 써주는 거죠."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꼬리자르기는
더욱 교묘하게 동원되는 수법입니다.
최근 제약업체들은 퇴직한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판매대행 계약을 맺고 외주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행사나 대행업자에게 일괄 금액을 주는 조건으로 판매 영업을 모두 맡기는 방식입니다.
▶ 싱크 : 제약회사 관계자
- "영업 부서를 외주를 맡기는 거죠. 아웃소싱을.. (문제가 생기면)여기서 잘라버리고 그냥 우리는 하던대로 해버리면 되니까. 지금 이게 엄청 판을 치고 있어요. "
허술한 법망과 제도의 틈을 뚫고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KBC김재현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