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군 법원이 없는 신안군에서 '섬소리 법정'이 처음으로 개정됐습니다.
신안군 비금면사무소 2층에 마련된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섬소리 법정에서는 수협이 흑산도 주민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사건 등 모두 9건의 재판을 진행한데 이어 신축건물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재판부가 현장 검증을 가졌습니다.
섬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섬소리 법정은 비금과 안좌, 하의도 등
3개 섬에 대해 격월제로 시행되며 재판 외에도 마을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세무상담 등도 이뤄집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