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현직 군의원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 10년 동안이나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군청은 불법 건축물로 의심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수 년 동안이나 방치했습니다. 이계혁 기잡니다.
【 기자 】
함평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동차 공업사입니다.
이 공업사 전체 부지 4천여 제곱미터의 절반이 농지를 불법 전용했고, 정비공장의 3분의 1도 불법으로 신축됐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불법 건축물을 통한 공업사의 영업행위는 무려 1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알고보니 이 공업사의 소유주는 현직 재선 군의원 이 모 씨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증축을 할 당시는 군의원 신분이 아니었지만 지난 2014년 당선된 뒤에도 아무 조치 없이 불법건축물을 이용해 영업을 해왔습니다.
▶ 싱크 : 이 모 군의원
- "제가 아무리 이걸 양성화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기가 도시계획지역으로 변경이 되버렸더라고요"
함평군은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불법건축물을 7월까지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군청은 지난 2011년 해당 건물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불법 건축물인지 충분히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 싱크 : 함평군 관계자
- "그쪽 부서에서 세금 부과만 하고 내용은 저희들한테 통보나 그런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몰랐었죠"
불법건축물의 공소시효 5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자진철거를 거부한다해도 몇 차례 이행강제금만 내면 영업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신분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군의원과 불법 행위를 사실상 외면해 온 군청 모두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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