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천3백 억원 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석유 도매업자가 7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세무조사 인력이 부족한 데다, 매출과 매입 세액을 맞추면 의심을 사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흰색 상의에 안경을 쓴 남성이 편의점으로 들어옵니다.
물건을 골라 나가려다 마주친 이들은 다름 아닌 경찰.
천억 원이 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54살 정 모 씨가 7년여의 도주 끝에 검거되는 순간입니다.
▶ 인터뷰 : 임효준 / 순천경찰서 경제2팀
- "지인 명의의 핸드폰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지인을 저희가 특정해서 은신처를 발견했고, 그 주변에서 잠복하고 탐문수사 끝에 잡게 됐습니다."
석유 도매업자인 정 씨가 2009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발행한 가짜 세금계산서는 천 3백억 원이 넘습니다.
세금계산서의 10%의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실물 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석유를 거래한 겁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130억 원의 부가세를 돌려 받아 소매업자 8명과 나눠가지려 했지만 범행이 탄로나면서 전액을 환급받지는 못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세무조사가 쉽지 않고, 매출과 매입 세액을 비슷하게 맞추면 의심을 사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 싱크 : 국세청 관계자
- "한 사람이 봐야 될 신고서가 수천 건이거든요. 전체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전 사업장을 저희가 검증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환급이 한 두 건도 아니고.."
경찰은 정 씨를 구속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소매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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