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동세 전환..산단 낀 시군 '비상'

【 앵커멘트 】
정부가 100% 기초자치단체의 수입인 법인지방소득세를 조정해,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줄이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입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기는 지자체도 있지만, 세수가 줄어드는 지자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석유화학기업이 밀집한 여수시는 지난해 전남에서 가장 많은 440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걷었습니다.

반면 구례군이 기업에게 받은 법인지방소득세는 4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이같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따른 일선 시*군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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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군이 전부 가져가던 법인지방소득세 중 일부를 공동세로 떼고, 광역자치단체가 이를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중 50%가 공동세로 전환되면 지난해 징수액 기준 여수시는 184억, 광양시는 175억, 영광군은 29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산업단지가 있는 지자체들은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하향평준화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성철 / 광양시 세무조사팀장
- "기초자치단체를 도와주려면 국세의 배분율을 높여 해당 지자체를 줘야지, 그나마 나은 재정을 가진 시군의 것을 빼앗아 준다는 것은 받는 시군도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지방세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싱크 : 행정자치부 관계자
- "하반기에 지자체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입법안 만들어 입법예고하고, 국회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가 대규모 산업단지 유치로 인한 피해를 감수한 대가라는 일부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관련법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