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광주시 장사시설 못 받은 돈 12억, 대책 없어

    작성 : 2015-12-10 20:50:50

    【 앵커멘트 】
    영락공원과 망월묘역에 조상을 모셔놓고 관리비를 내지 않아 미납된 금액이 12억 원에 이르고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추징할 방법이 없어 광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시의 대표 장사시설인 망월묘역과 영락공원

    두 시설에 모셔진 조상 묘와 납골함은 모두 8만여 기인데 이 중 만 4천여 기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총 미납액은 12억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김용성 / 광주시청 사회복지과
    - "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해서 우편으로 계속 송달을 하고 연락처로 연락을 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납부 의식이 결여가 돼서 애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악성 미납자들이 앞으로도 관리비를 납부할 가능성이 낮아 미납액은 앞으로 매년 천여만 원씩 쌓여간다는 겁니다.

    과태료와 달리 관리비는 강제 징수할 규정이 없어 일부러 체납하더라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광주시는 체납 묘나 납골함에 독촉장 딱지를 붙였다가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결국 광주시의회가 장사시설 관련 조례를 만들어 미납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인터뷰 : 김용집 / 광주시의회 의원
    - "상위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주시 장사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자들에게 이용료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이용료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 묘에 신경을 끄는 세태가 확산되면서
    체납된 십수억 원의 묘지 관리비는 고스란히 광주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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