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쌓이는 혁신도시 지방세 두고 지자체간 갈등 확산

【 앵커멘트 】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올해 지방세
납부액이 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지방세 수익이 쌓여
갈 수록 이를 어떻게 사용할 지를 두고
광주시와 나주시 간의 갈등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올 한 해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 16곳에서 거둬들일 지방세가 7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CG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고, 이대로라면 오는 2022년에는 100억 원 이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유가 속에 수익이 크게 개선된 한국전력의 법인세 증가분이 커, 전체 지방세 수익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 지방세에 대해 기존에 약속했던
대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광주*전남이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박동희 / 광주시 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 "우리 시는 지방세의 50%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기금 조성 시기는 가급적 빨리 2016년부터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주시는 지금 상황에서 공동발전기금 조성은 성급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지금까지 혁신도시에 쏟아부은 예산이 300억 원을 넘어서 지금의 지방세를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더라도 이전기관들의 재산세 면제 기간이 끝나는 2023년 이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최창선 / 나주시 혁신도시에너지과장
- "2023년도 지나면 (재산세)감면이 끝나는 기간에 그 때부터 광주시하고 공동기금을 협의해서 조성하겠다는 것이 나주시 입장입니다."

여기에 나주시는 법인이 아닌 이전기관 직원들이 내는 지방소득세 26억 원은 공동발전기금 조성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스탠딩 : 이형길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시기부터 방법, 범위까지 지자체 간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