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여수산단 국세 4조 원, 지방세는 고작 400억

    작성 : 2015-12-05 20:50:50

    【 앵커멘트 】
    해마다 수조 원에 이르는 여수산단 국세의 10%를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가에 내면서 산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환경개선에 따른 비용을 여수시가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5년 동안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20건.

    전국 64개 산단 중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사고유형도 대부분 유해가스 누출이나 공장폭발과 같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재난사고였습니다.

    그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뒷수습과
    주변 환경개선에 나선 건 여수시였습니다.

    ▶ 스탠딩 : 박승현
    - "여기에 여수산단 내 간선도로도 모두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어 시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여수시가 여수산단 국세의 지역환원을 추진합니다

    ▶ 인터뷰 : 송병구 / 여수시 기획예산과장
    - "환경피해와 교통유발 비용 등을 사실 여수시에서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

    여수산단 국세는 연간 4조 원인 반면 지방세는 국세의 1%인 400억 원에 불과한 만큼 지방세 비율을 10% 수준까지 올려달라는 겁니다.

    시민단체도 산단의 노후화로 문제점은 갈수록 많아지면서 이를 개선하는 사회적 비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임영찬 / 여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정부에서는 국세 외에도 우리 여수지역에 충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지난해 92조 원의 매출을 올린 여수산단.

    환경사고와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을 여수시가
    떠안고 있는 만큼 현재 국세의 1%인 지방세를
    10%까지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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