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사망한 아버지 보훈급여 18년 동안 받아챙겨

    작성 : 2015-10-29 20:50:50

    【 앵커멘트 】
    남> 다음 소식입니다. 6.25에 참전한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18년 간 4억 원이 넘는 보훈급여를 타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생사여부 조차 확인할 수 없는 허술한 보훈체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50살 김 모 씨는 아버지가 1997년 사망한 사실을 숨기고 지난 7월까지 아버지의 보훈급여 등을 매달 받아왔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군인연금 등 이렇게 받아챙긴 금액은 모두 4억6천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6.25참전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고 보훈급여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아버지가 받게 돼있는 각종 급여를 타내기 위해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박종회 경위 / 광주북부경찰서 지능수사팀
    - "사망신고를 안 한 것도 있고 그 후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라던가 이런 것을 사망자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고의적으로 은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 계신다는 둥 구례에 계신다는 둥 여자분하고 있다는 둥"

    사망신고가 되지 않거나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지 않는 경우 국방부나 국가보훈처에서 생사여부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 싱크 : 국방부 관계자
    - "그 전에는 국방부 군인연금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었고 이렇게까지 개별 방문을 할 만한 여건이 안됐었나 봐요."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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