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 하락..교육 재정 부담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갈수록 낮아져 교육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이정현 의원은 광주교육청에 대한 시정질의에서 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인에 지원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예산은 2012년 2350억 원에서 올해는 2725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사립학교들의 법정납부금 납부율은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16.9%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교육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사학들의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사학들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실태 점검과 학교 평가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