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감차 보상비, 지자체 부담 가중(모닝)

정부가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면서 턱없이 낮은 지원금 기준을 내세워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택시총량제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전남의 택시 7천여 대 가운데 20%가 넘는 1천4백여대를 감차하기로 하고, 대당 감차 지원금
1천 3백만 원 가운데 30%인 390만 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의 경우 군 단위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시 단위는 8천만 원 넘게 거래되고 있어 현실성 없는 정부지원금 390만 원을 뺀 나머지 보상비 마련에 지자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