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광주시 건축심의위 구성*운영 개선...투명성이 관건

【 앵커멘트 】
광주시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건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인력풀제를 도입하고, 소위원회 기능도 강화하는 등 공정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 등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시가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에 인력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4명이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벗어나 최대 100명까지 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의 때마다 번갈아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광주시는 내년 5월 새 위원회 구성 때 인력풀제를 적용하기로 해 그동안 폐쇄적인 운영이 가져온 폐단을 사실상 인정햇습니다.

▶ 인터뷰(☎) : 광주시내 건축사
- "충남이나 경남 등 다른 지역은 풀명단에 많은 인원을 두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폐단을, 편향적인 사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안건을 의결할 경우 다수결 원칙이 보다 널리 적용되는 등 위원회 운영에 변화가 예상되고 심의위원들의 과도한 권한행사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싱크 : 현 광주시 건축심의위원
- "(심의위원들이) 전공분야와 다른 것에 대해 근거없이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불합리합니다."

공정성에 촛점을 맞춘 광주시의 개선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확보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심의위원 공모과 선정이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업계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위원들의 다양성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심의 기준에 어긋나게 위원들이 자의적인 판단을 할 경우 광주시가 제동을 거는 등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싱크 : 현 광주시 건축심의위원
- "모든 심의는 자문이 우선이고 자문 결과에 따라 심의를 해야 한다. 절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건축심의 1회 통과 원칙을 세운 대전시의 사례도 투명한 건축행정을 위해 광주시가 거울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정지용
- "광주시가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개선에 나선 만큼 건축심의 문화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