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건축심의위원회 구성 편중...불투명한 선정 과정

【 앵커멘트 】
광주시 건축심의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심의위원회가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대학 같은 과 교수 4명이 동시에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공모를 통해 심의위원을 위촉한다지만 선발 과정이 불투명합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법에서 정한 다수결 대신 전원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 건축심의위원회.

만장일치로 운영되다 보니 일부 위원들이 담합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구좁니다.

▶ 싱크 : 현 광주시 건축심의위원
- "만장일치제가 아니고 다수제가 됐다면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만장일치제로 인한 폐단이라고 봐야되겠습니다."

광주시 건축심의위원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광주지역 한 대학의 같은 과 교수 4명이 심의위원에 위촉돼 있습니다.

한 교수는 건축설계를, 다른 교수는 건축구조를 그리고 또다른 교수 2명은 각각 환경 소음과 건축시공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특정 대학과 학과에 편중되다보니 각자의 소신보다는 동료 교수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을 수 밖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 싱크 : 현 광주시 건축심의위원
- "의외로 특정학교가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특정 학교가 위력을 발휘하나요?)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광주시 건축심의위원회는 모두 34명으로 (c.g.2)공무원이 맡는 당연직 4명, 추천직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모를 통해 위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현 건축심의위원회 공모 당시 58명이 응모했고, 이 중 26명을 선정한 것인데 특정 대학 같은 과에서 4명이나 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광주시는 공모를 거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것일뿐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 싱크 : 광주시청 관계자
- "(선정) 인자들을 가지고 기준을 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별이나 연임 여부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적 구성이 편중되는 것은 광주시의 선정 절차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공모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사실상 입맛에 맞는 위원을 뽑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건축업계는 물론 유관 기관들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싱크 : 건설업계 관계자
- "(공무원이) 이렇게 안하면 심의 통과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바람을 잡아가요, 그럼 아니나 다를까 심의에서 도로 개설해라 뭐해라 늘어나요. "

건축심의위원회의 편중된 구성과 불합리한 운영에는 이를 관리감독하는 광주시의 불투명한 선발 절차가 뒤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