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민선6기 광주시 주요 사업 줄줄이 국비 지원 누락

【 앵커멘트 】
자동차 백만 대 생산과 문화중심도시 사업 등 민선 6기 광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서 대부분 누락됐습니다.

광주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끼워넣겠다는 입장이지만, 치밀한 사전 준비없이 무작정 국비 지원만을 요구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민선 6기 광주시가 내세우고 있는 핵심 사업인 자동차 백만 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정부의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CG1
핵심 사업인 자동차 백만 대 생산기지 조성부터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육성과 수초*전기자동차 융합충전소 실증사업 등 관련 사업까지 정부 심의에서 단 한푼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CG2
올해 말 정식 개관할 문화전당과 연계해 추진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 사업 국비 지원 요청도 대부분 삭감되거나 누락됐습니다.//

광주시가 예비타당성조사 등 공식 절차나 관련 부서 협의도 거치지 않고 무작정 국비지원만 요청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싱크 : 기획재정부 관계자
- "무조건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2023년까지 있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맞는 사업들을 해야 하잖아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도 전액 삭감돼 오는 12월 안에 구성하기로 돼있는 조직위 출범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지역 의원들과 협조해 국회에서 예산을 끼워넣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같은 방식에도 한계가 있어 사업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제대로된 준비도 없이 국비지원만을 요구하고, 삭감되면 호남 소외라고 주장하는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오미덕 / 참여자치 21 공동대표
- "준비나 계획 이런 것들이 타 시도나 지역에 비해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기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대응과 무책임한 행정이 반복되는 사이 광주의 미래 발전을 준비할 골든타임도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