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생태마을 조성한다고 11억 횡령

【 앵커멘트 】
산촌 생태마을을 만든다며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주민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체험시설 대신 식당을 짓고, 가짜 세금계산서에 부가세 환급금까지 챙기는 등 빼돌린 돈만 10억원이 넘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도시민이 찾는 생태마을을 조성한다며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광양의 한 시골마을입니다.

하지만 마을에 들어선 것은 체험시설이 아닌
식당.

마을주민 61살 차 모 씨가 국가보조금 6억 4천만 원으로 아내 명의의 식당을 지은 겁니다.

차 씨는 공사업자로부터 5백만 원의 뒷돈까지 챙겼습니다.

▶ 싱크 : 마을 주민
-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우리는 생각도 못했어요. 잘 한 것 같이 하더니 마지막에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주민들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해
1억 9천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렸고, 보조금 지출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까지 횡령했습니다.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한 광양의 또다른 마을에서도 실제 공사는 하지 않고 계약 서류만 제출하는 수법으로 5천만 원의 보조금을 챙겼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업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 인터뷰 : 이강성 / 광양시 산지개발팀장
-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공사업자를 선정해 시행함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시에서 공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두 개 마을 5명의 주민들이 빼돌린 국가보조금은 11억 5천만 원이 이릅니다.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차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마을 주민 4명과 공사업자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