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생계 막막 범죄 피해자 지원 근거 첫 마련

【 앵커멘트 】
남>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범죄나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경우 남은 가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한 번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그동안 이들의 생계를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는데요,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화순에서 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월, 교통사고로 아들을 떠나보낸 79살 장 모 씨 부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홀로 아이들을 기르던 아들을 대신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손자를 맡게 됐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된 노부부는 농사를 지어 두 손자를 길러야 하는 상황 앞에 목이 메입니다.

▶ 싱크 : 장 모 씨/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
- "안 되면 어쩌겠어요, 있는 전답이라도 팔고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더 살아야 할텐데, 1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10년을 버텨낼지 못 버텨낼지 그것이 문제에요"

그동안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법률지원이나 심리상담, 또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건 대부분 검찰의 범죄피해자보호센터가 맡아 왔습니다.

곤경에 처한 피해자들을 직접 접촉할 일이 많은 경찰은 오히려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을 연계해 주거나 직접 십시일반 모금을 해 이들을 도와주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임시숙소를 마련해주는 것을 제외하곤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한 푼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화순경찰은 화순군과 의회에 조례 제정을 요청한 끝에 광주전남 최초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례를 통해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 인터뷰 : 마득하 / 화순경찰서 청문감사관
- "사건에 대해서 법률상담이라든가 심리상담, 그리고 경제적 지원활동을 할 예산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고요, 이를 토대로 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호남권 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인 광주 스마일센터를 통해 경제적 도움을 받은 사람은 불과 61명,

보다 많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조례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