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해외서 떼인 돈 1조 6천억...미국·러시아·폴란드 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외 기업들에게 떼인 돈이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무보의 해외 채권 발생액은 5조 7,699억 원에 이릅니다.

무보는 무역 보험에 가입한 수출 기업이나 현지 진출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돈이 있으면 이를 대신 메워주고 해외 거래처에서 빚(채권)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채무자 파산 등으로 아예 '못 받는 돈'으로 분류된 해외 채권 종결액은 1조 6,028억 원(7,916건)으로, 전체 해외 채권액의 27.8%에 달했습니다.

국가별 채권 종결 현황을 보면 미국이 5,194억 원(32.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러시아 1,785억 원(11.1%), 폴란드 1,777억 원(11.0%), 중국 1,083억 원(6.8%), 브라질 1,027억 원(6.4%), 홍콩 886억 원(5.5%) 등의 순이었습니다.

채권 종결 사유로는 채무자 영업중단·행방불명이 1,537건(19.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액 회수 1,001건(12.6%), 법적조치 실익 없음 992건(12.5%), 회수 실익 및 배당 가능성 등 없음 확인 797건(10.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허종식 의원은 "채권 회수율 저하 및 채권 종결액이 지속 누적될 경우 재정 손실 증가와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수출기업 등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매년 단골 지적 사항임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