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에 '환율 비상'…KDI "1,500원 가능성" 경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으로 정국 불안이 커지면서 환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산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대외 불확실성이 산재한 상황에서 환율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9일 KDI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DI는 "3~4%의 환율 변동은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원/달러 환율의 1,500원에 도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27일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 1,480원을 넘어섰습니다.

KDI는 최근 환율이 '우리 경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통상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그 영향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연구원도 실질실효환율이 10% 하락(환율 상승)하면 대규모기업집단의 영업 이익률이 0.2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최근 가격보다 기술 경쟁에 집중하면서 환율 상승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영업이익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또, 탄핵 국면이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과거와 달리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부정적 영향력이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IEP는 "대외신인도 관리 강화, 외환 수급 안정, 금융안전망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며 "통화정책보다는 금융정책·외환시장 개입 등을 통해 우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정치적 불안정으로 한국경제 전반에 증시와 환율 위협이 높아진 것인 만큼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