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6조 원이 넘은 세수 펑크가 난데 이어서 올해도 연간 세수결손액이 20조~30조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안팎에선 올해 세수 부족분이 적게는 20조 원에서 많게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앞서 올해 국세수입을 344조 1,000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 예산상 국세수입 규모(367조 3,000억 원)를 감안하면 세금이 23조 2,000억 원 덜 걷힐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상당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

학생이 외면하는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오늘(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DI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이 교육부 자체 평가,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한계가 있었다"며,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전면에 나서 대학에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들의 '발로 하는 투표'를 유도해 수요자가 외면하는 대학은 문을 닫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