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증인으로 참석해 12·3 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다수 내놨습니다.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포고령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이란 측면도 있었다"며 "집행 가능성이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 하고 말씀드리고 놔뒀는데 기억나는가?"라고 김 전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느꼈다"며 "대통령께서 업무하실 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법전을 찾는데 안 찾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실현·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 놔두자 했고 전공의 관련 내용을 왜 집어넣냐 하니 이것도 경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다고 해서 저도 웃으며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나는가"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냐는 국회 측 질문은 부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250명가량의 소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으며, 윤 대통령이 강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증언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본청 직원과 요원들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할까 봐 걱정돼서 빼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본인이 작성해 실무자를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최상목)에게 전달했고 포고령도 자신이 썼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4차 변론기일은 4시간 22분 만에 끝났으며, 다음 달 4일 5차 변론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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