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곳 중 1곳, 대기업 갑질 경험"

대기업과 거래한 중소기업 5곳 중 1곳은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갑질'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거래상 약자인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경험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500 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상 기업의 20.4%(102곳)가 대기업에 제품을 판매할 때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세부유형을 묻는 질문에 68.6%(70곳)가 일명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감액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부당한 계약 취소 및 변경이 25.5%(26곳), 부당 반품 23.5%(24곳), 대금 미지급·지연 지급 21.6%(22곳) 순이었습니다.

이어 불공정 판매거래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묻는 문항에는 무대응 및 수용이 55.9%(57곳)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협의를 통한 조정은 49%(30곳)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응답기업 500곳 중 최근 3년 내 대기업에서 원부자재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75곳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8.9%(52곳)로 나타났습니다.

불공정행위 근절 관련 주무부처 중기부의 역할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또는 다소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32.8%(164곳)를 차지해 '적절하다'는 응답 13%(65곳)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중기부의 역할은 부적절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대기업과 거래 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중기협동조합에 계약조건 관련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입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전국 중소제조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이메일과 전화를 병행하여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4.3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