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내년부터 '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됩니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입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현장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습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됩니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