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는

19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쌍특검이 상정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추 원내대표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대표는 "당초 9월 26일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하기로 합의한 일정이 있는데 굳이 일주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3대 쟁점 법안인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소집 일정을 확정하면서 이들 3대 쟁점법의 상정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됩니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입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복지위는 이날 저녁 7시쯤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PA 간호사 법제화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이들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등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 민주당은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 10여 건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당은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구하라법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난임 치료 휴가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전날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

여야가 2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방송 4법'과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싸고 격돌할 전망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예고해둔 대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 의장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 역시 본회의에 올릴 예정입니다. 여야 간 치열한 '표 대결'도 벌어질 전망입니다. 우 의장은 방송법·방송문화진

국회가 28일 오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엽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2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다시 만나 본회의 안건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이 다시

'해병대원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야당 의원 168명이 참석해 16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2일 오후 2시 열린 본회의 직전까지 채상병 특검법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했지만 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단독으로 제출해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받아들여 표결을 진행해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를 거쳐 수정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여야는 이날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해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했습니다. 1일 여야는 기존의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2일 본회의 개의를 촉구하며 욕설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과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박병석(전반기 국회의장), 김진표,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며 "개XX들이에요,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장직을 맡으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장에 대해선, "그러면 (임기 종료 후) 민주당으로 복당도 안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채 상병 특검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여당의 반대 속에 제2양곡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합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은 여당과 관련업계에서 사실상 가맹점주에게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총선 선거구 획정에 대해 막판 협상에 들어갑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본회의에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협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의석을 1석 늘리는 안을 논의해 왔지만, 민주당이 부산 경계 조정을 추가로 제안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대표성 등을 문제 삼으며 원안 처리에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선거구획정안을 철회하고 합리적으로 재획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은 그대로 두거나 늘리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의 의석은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텃밭' 사수를 위한 지방 죽이기는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김성주,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김승남, 김원이, 서삼석, 신정훈,

병립형 비례대표로 회귀를 검토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내부 가닥을 잡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은 비례연합 등을 통한 야권 연대 모색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복귀가 늦어지는 가운데 비례대표제의 병립형 회귀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내부적인 힘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야권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15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야권을

국회는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합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0일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에서 약 30명만 가담해도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보고받습니다. 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정견을 밝힙니다. 여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예정된 날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고, 민주당은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하는데, 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골자로 하는 법안인 '교권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