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尹 즉시 탄핵' 청원, 법사위 정식 회부..아내 우선, 헌법 한계 초월"[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좀 특이하고 다채로운 경력의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대 치대를 나온 치과의사인데 치과의사를 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우리나라 최초 치과의사 출신 법조인이 된 뒤 이후 정치권에 들어와 18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특히 20대 총선에선 강남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시 새누리당 현역 의원을 꺾고 당선돼 강남에서 24년 만에 민주당 깃발을 꽂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됐는데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뒤에도 꿋꿋이 버티며 3년 임기를 다 채워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4·10 총선 중구·성동구갑에서 당선되며 3선 고지에 오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전현희 의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제가 이렇게 소개를 길게 한 건 이 프로그램하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현희 의원: 예. 아유 영광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진짜 서울대 치대 나와서 치과의사 하다 사법시험도 그냥 이렇게 훌쩍 붙고 그러는데,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그런 건가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전현희 의원: 공부가 제일 쉬울 수는 없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근데 좀 자신과의 싸움 이런 거에 스스로 좀 지기 싫다는 거, 그런 승부 의욕 이런 게 아무래도 이런 길로 이끈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승부욕, 자신과의 싸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권익위원장을 2020년 6월 29일에 임명이 되셨는데 2023년 6월 27일까지 만 3년을 다 채우셨는데. 국무회의도 못 오게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계속 꿋꿋하게 버티신 이유 같은 게 뭐였나요? 그런데.

▲전현희 의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는 그런 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싶다 이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제가 물론 이제 정권의 그런 무시무시한 탄압이 두려워서 자리를 물러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 원칙 그리고 또 법에 정해진 임기, 그리고 독립기관이고 중립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장으로서 거기에 굴복해서 물러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런 공포를 이기고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유재광 앵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그냥 말아버리는데 의원님은 그런 성격은 아니신 모양이네요.

▲전현희 의원: 저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국민들에게도 그런 당연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권익위 관장하는 상임위가 정무위인데 지금 정무위를 안 가고 법사위를 가셨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현희 의원: 제가 권익위원장을 그만두면서 생각을 했던 것은 이 무도하고 또 법치주의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 기관들 그리고 대통령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가 유일한 어떻게 보면 승리한 목격자이자 증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상임위가 법사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정권을 무도하다. 법치주의를 외면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오늘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안내가 뜨던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회부 통지' 그래서 '2024년 6월 23일 14시 51분 기준 5만 명 동의,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뭐 이런 고지가 팝업으로 뜨던데. 이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 보내서 심사를 하도록 하는데. 보니까는 이틀 사이에 7만 명이 더 동의를 해서 지금 12만 명 넘게 동의를 했던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일단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앞으로.

▲전현희 의원: 국민청원이 접수가 되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이제 본회의로 올리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요. 이 사안은 지금 법사위 내에 청원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소위에서 먼저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릴지를 결정을 해서, 전체회의에 올려지면 거기서 논의해서 본회의로 이렇게 가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장경태 최고위원 지금 법사위원이기도 한데 뭐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이것만 가지고도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평소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 법률가신데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해서.

▲전현희 의원: 대통령 탄핵 사유는 헌법, 제가 보는 헌법 위반 사안은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이런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법률안 거부권의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져 있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 일정한 한계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헌법상 헌법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이고요. 그래서 지금 2년 사이에 14건의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중에서는 본인과 가족에 관한 사안들도 몇 개가 있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에 위반되는 그런 법률안 거부권도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헌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고, 또 지금 법률적으로는 지금 채해병 사건의 경우에도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그리고 자신과 그 측근들에 의한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충돌 금지 원칙 위반 여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발 사주와 관련돼서 대통령의 관여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진상이 규명돼야 되고, 이런 다수의 법률 위반 사안도 지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검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될 소지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소지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채상병 특검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금요일 채상병 특검법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이 자리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분 그리고 진실과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분이 함께 있다"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에게 "국민과 국회가 함께하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면서 일어서서 필승, 거수경례를 하셔서 이게 온라인에서 상당히 좀 회자가 됐는데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하신 건가요? 약간 낯간지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전현희 의원: 네. 제가 뭐 성격이 그런 뭐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제 성격을 고려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제가 그런 이제 행동을 한 것은 박정훈 대령이 모두에 이렇게 발언을 할 때 윤석열 정권에서 진실을 밝히는 그런 행보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느낀 그 두려움이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느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굉장히 짠하고 또 공감이 됐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권익위원장 1년 동안 정치적 탄압을 겪을 때에 제가 느꼈던 그런 두려움이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나 동병상련이 느껴지고 지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두려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청문회장에 앉아 있는 모습이 나 홀로, 정말 외로이 불의와 싸우면서 이런 진실을 밝히려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머지 다른 증인들은 그와 반대 돼서 어떻게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나 아니면 본인이 살기 위해서 거짓이나 허위를 하는 이런 분들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외롭고 또 공포스러운 그런 심정을 가지면서도 꿋꿋하게 정의를 위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저분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국회와 국민이 함께하니까 힘내시라. 이런 이제 마음으로 그야말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그런 인사를 하게 됐어요.

△유재광 앵커: 원래 준비해 오셨던 건 아니고.

▲전현희 의원: 전혀 준비한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함께해 준다는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하긴 현역 대령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이렇게 반대에 선다는 게 좀 정말 엄청난 일일 것 같습니다.

▲전현희 의원: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요. 저도 장관급 기관장으로 전직 국회의원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통령부터 그 정권 차원에서 가해지는 그 압박 탄압이 정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정말 머리카락이 숭숭숭 빠지고, 구안와사까지 오는 그냥 그야말로 공포스런. 근데 이분은 군인의 신분이란 말이죠. 완전히 이제 상하관계 복종 관계가 너무나 뚜렷한 그런 자리에 계시면서, 그 상관의 지시에 저항하면서 그리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맞서는 그런 결정을 하면서 꿋꿋이 싸워 나간다는 게 그 '죽음과도 같은 공포' 이게 정말로 저는 공감이 됐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응원하고. 힘내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다. 이 부분을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하긴 처음에는 박정훈 대령을 항명 수괴로 입건을 했는데, 수괴가 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박정훈 대령이 무슨 조직이 있어서 수괴겠냐. 그래도 지금은 또 항명죄로는 또 계속 수사와 재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필승, 반드시 이긴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이기려고 하시는 건가요? 근데 지금.

▲전현희 의원: 반드시 진실은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건에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 그게 과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거기에 윗사람이나 다른 이런 과실이 없을까. 그래서 그러한 억울한 죽음의 진상, 진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사단장을 구명하려는 정권 차원의 그런 다양한 진실을 은폐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덮는 그런 과정. 이 모든 것이 불의하고 또 불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법한 명령은 사실은 공무원은 복종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그리고 불의한 명령에 굴종하지 않고, 정말 정의롭게 진실을 규명하려고 했던 그것은 법리에 의해서도 충분히 박정훈 대령이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인 거네요?

▲전현희 의원: 그래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힘내시라. 필승.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 대표직을 사퇴했는데 이제 연임 수순으로 가는 것 같은데. 강민구 최고위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인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북한 수령론이냐. 조선노동당 같다' 이렇게 비판 비난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의원: 국민의힘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들부터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외면을 받고 또 국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무조건 대통령에게 순종하고,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정당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 당이 지금 사실상 민주당 야당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할 자격이 없다.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구심점이자 리더십으로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함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뭐 일극이니 수령이니 조선노동당이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네요.

▲전현희 의원: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오히려 이제 정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야당 대표를 흠집내기 하는 그런 모습일 뿐이다. 그래서 뭐.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 바꾸시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도.

▲전현희 의원: 지금 전혀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죠. 사실 이 총선 이후에 이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바로 통과되자마자 거부권을 행사를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아직은 그런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주체사상 수령론 보면 '수령이랑 천자랑 똑같은데, 오류가 없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하고 하는데. 수령은 오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조를 안 바꾸시는 거는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잘못하고 있는 게 없다고.

▲전현희 의원: 일단 대통령께서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국민들의 민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닌가.

△유재광 앵커: 아니 대통령이 민심을 신경 쓰지 않으면 뭘 신경을 쓰나요?

▲전현희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국민을 신경 쓰기보다는 이런 자신이나 주위에 그런 측근들 가족들 이런 분들을 챙기는 모습이 좀 더 우선순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상 지난번에 대통령이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에 관해서도 '우리 부인이 박절하지 못해서 그 백을 돌려주지 못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가족이나 부인을 두둔하고 감싸려는 것은 인간의 인지상정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지만. 대통령이란 말이죠. 아무리 가족이지만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은 인정을 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고, 또 청탁금지법이라는 법이 공직자가 배우자를 통해서 이런 값비싼 선물 금품을 수수했을 때는 그 책임은 공직자의 책임입니다. 공직자가 그걸 신고를 즉시 하고 반환해야 하는 그 책무가 공직자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공직자인 대통령의 범죄이거든요. 그런데도 마치 이건 '내 일이 아니라 우리 부인의 일인데 부인이 박절하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모습. 이거는 자신이 공직자로서의 그런 책무나 그런 자세가 제대로 갖춰 있지 못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일종의 유체이탈 화법을.

▲전현희 의원: 쉽게 표현하면 그런 말씀이죠.

△유재광 앵커: 모르고 하시는 걸까요? 알고도 하시는 걸까요?

▲전현희 의원: 대통령께서 그냥 일반인이 아니시고요. 그런 또 공직자이고 또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검찰을 대표하는 검찰총장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를 리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아까 말씀드린 법률 위반이 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인지하고 신고하거나 반환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이거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걸 인정하면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하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면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알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3선이면 뭐 상임위원장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안 맡으신 거 보면 최고위원 혹시 나오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전현희 의원: 네. 제가 현재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제 3선 중진 의원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 이런 것에 대해서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만약 최고위원으로 나가는 게 그런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주위 분들과 지금 의논을 드리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지금 위기에 빠진, 여러모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좀 더 바로 세우려는 이런 노력을 직접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굉장히 짊어지기 어렵고 무거운 책임이라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방지법안', '장관 국회 보이콧 방지법안' 대표발의하셨는데 제가 법안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한 번 다시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현희 의원: 네,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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