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회의원 10명 전남특별자치도법 공동발의 "정부 권한 대폭 이양"
【 앵커멘트 】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22대 국회 공동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정부가 가지고 있던 각종 인허가 권한을 전남도가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저출생 대응 사회보장제도 신설 권한과 외국인 비자발급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 투자진흥지구지정,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등을 정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