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장사회]'불법 증측' 과태료 내는 게 이익
【 앵커멘트 】 kbc는 오늘부터 더 큰 이득을 보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고 법을 무시하는 사례를 연속해서 보도합니다. 광주에서만 해마다 수천 건의 불법건축물이 적발되지만, 그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과태료보다 임대 수익이 휠씬 많기 때문인데요. 첫 순서로 건축법의 허점을 정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광주 서구 원룸촌에 있는 다가구주택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1층은 계단실, 2층부터 4층까지는 두 세대씩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축물의 세대 수는 모두 1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