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 10대 임 모군이 이 일을 시킨 교사범에게 '월급 1,000만 원의 일자리'를 제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은 이 일을 사주한 것으로 알려진 '이 팀장'이 임 군에게 텔레그램으로 경복궁 낙서를 제안하면서 "월 천만 원씩 받는 직원들을 데리고 있다"며 "이번 일을 잘 하면 직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팀장'은 임 군이 범행을 마치고 경기 수원으로 돌아간 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임 군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임 군에게 "도망

상습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6번째 적벌된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2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8시 54분쯤 강원 태백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확인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달 8일부터 태백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모는 등 5차례

현금을 인출해 나온 지인을 상대로 날치기 범행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거액의 현금을 지닌 지인을 폭행한 후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씨(44) 등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B씨(43) 등 3명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다"며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대구

자신의 눈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에 불을 지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귀신이 보인다”면서 가연성 물질인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고시원에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병역 기피로 기소됐다 선처를 받은 20대가 동성애를 이유로 거듭 입영을 거부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현역 입영 통지를 송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난 날까지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두달 앞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18명이 죽거나 다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는 시내버스기사의 과실이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23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26분쯤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시민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사고는 환승센터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킨 뒤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고는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승객의 말에 버스기사가 확인하기 위해 운전

대리기사를 위해 토사물을 치우느라 술에 취해 50㎝를 운전한 남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23일 통신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 선고를 미뤄줬다가 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가 없으면 형 선고가 없던 것으로 해주는 판결이비낟. A씨는 4월21일 새벽 2시 22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술을 마신 채 약 50㎝ 전진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연예인 마약 사건과 관련해 배우 이선균씨를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협박한 공범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이선균씨를 공갈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A씨를 특정해 조사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의 피의자에 대해 신청하는 것으로 신병을 확보한 뒤 신청하는 구속영장과는 다릅니다. A씨는 그동안 경찰이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수사하거나 내사한 10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피의자입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숙박업소 주인을 살해하고 범행을 제지한 피해자의 부인까지 폭행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8월 초 투숙 중이던 숙박업소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6살 윤 모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동광주 새마을금고가 '사랑의 좀도리쌀'을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하는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나눔 행사는 차상위계층과 우선 돌봄 대상자,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에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동광주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은 지난 2001년부터 30여 년간 '사랑의 좀도리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광주새마을금고가 '사랑의 좀도리쌀'을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하는 나눔행사를 가졌습니다. 나눠준 쌀은 백미 20kg짜리 520가마로, 무게는 10.4톤에 이릅니다. 이번 나눔행사는 차상위계층과 우선 돌봄 대상자,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에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좀도리'는 옛날 가정에서 밥을 지을때마다 미리 한술을 덜어내어 항아리에 모아뒀다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였던 유래를 바탕으로 IMF때부터 시작된 사랑의 좀도리 운동은 새마을금고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지난 200

광주광역시가 대유위니아그룹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산업 분야 기업들은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상담 등 25개 지원을 맞춤형으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1차 협력업체는 346개사, 피해액은 1,146억 원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 중 광주의 협력업체가 133곳, 피해액은 829억 원에 이릅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에 대한 특별자금지원 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중 지역 중소기업이며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입니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금융 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 20억 원입니다.

KBC 광주방송의 내년 총선 대비 여론조사 결과 광주에 이어 전남에서도 현역 의원들이 크게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현 지도부 체제로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제3지대 신당론도 큰 호응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에서도 현역 고전..정치신인ㆍ전직 도전 거세 광주와 마찬가지로 전남에서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수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사 대상인 4개 지역구(목포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 해남ㆍ완도ㆍ진도군, 담양·함평&

지난해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수술 후 환자가 잇따라 숨지는 사건과 관련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허리 수술 수개월 뒤 환자가 숨진 의료사고 의혹이 제기된 광주의 A 척추병원 측 의료진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3곳에 감정을 의뢰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지난해 2월 17일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3개월 후 숨졌고, 지난해 6월에는 20대 환자가 목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숨졌습니다

공익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고 농협 조합장 후보자의 아내를 미행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와 B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3월 6차례에 걸쳐 전남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자 아내를 뒤쫓아 다니며 미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C 광주방송이 연말을 맞아 실시한 광주 주요 선거구 2024 총선 대비 여론조사 결과 현역 의원들의 고전과 친명계 인사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현 지도부 체제로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제3지대 신당론은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구 현역 의원들 '고전' 이어져..반전 없나? 광주 지역 선거구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현역 의원들의 고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3개월 전 KBC 여론조사(조사주관: KBC 광주방송 / 조사기

부사관에게 욕설하며 대들고 모욕을 준 20대 해병대 병사에 대해 법원이 선처했습니다.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21)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사병인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4시쯤 경기 김포시 소재 해병대 부대에서 전투체육 시간 팔 굽혀 펴기와 윗몸 일으키기 측정을 실시하던 중 부사관 B씨에게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거액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국가로 돌려주도록 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17일 광주지법 민사4부(김양섭 부장판사)는 국가가 피증여자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8년 광주 서구에서 유흥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1억7천여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B씨는 2014∼2018년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69건, 12억여원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세무서에 자진 신고해 증여세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0일 나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0일 진행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