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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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총선 이겼다고 대통령 임기 단축? 이기면 늘려도 되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론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나경원 당선인이 언급해 논란이 커져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에 "현재 야당발 개헌론은 오직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암수로 점철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5년 단임제로 선출한 대통령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나"며 "이런 식이면 여당이 총선에서 이
      2024-05-29
    • 국회 의정대상에 서삼석 의원 수상 '호남 유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 서삼석 의원이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대표 발의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입법활동 부문 정치행정분야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됐습니다. 국회 의정대상은 일하는 국회 조성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2024-05-29
    • 뒷전으로 밀린 22대 국회 원구성..법정기한 내 가능?
      【 앵커멘트 】 22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원 구성 협의는 뒷전으로 밀려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법안과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등을 놓고 마지막까지 여야가 대치 상황을 이어오면서 '지각 개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22대 국회 원구성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대통령 거부권 법안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원구성은 상임위원장은 물론 지역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등과도 맞닿아있습니다.
      2024-05-28
    • 국민연금 개혁 "국회 특위안 미래세대에 범죄".."협상안 안받으면 신뢰의 문제" [박영환의 시사1번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과 합의안을 지금이라도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연금 정책을 다뤘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연금특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을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 전 의원은 "모든 복지 정책이 그렇지만 지속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지금 특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
      2024-05-28
    • 현직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론에 국민의힘 "절대 동의 못해"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이 제기된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의견이고
      2024-05-28
    • 박찬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민주유공자법·양곡법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등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돼있는 7개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본회의 직회부 7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양곡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
      2024-05-28
    • 광주도시공사, 리츠 사업 가능한 자산관리회사 승인
      광주도시공사가 비수도권 지방공사로는 처음으로 자산관리회사 겸영 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대신해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리츠 설립과 자금조달, 부동산 매입·처분 등의 업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겸영 인가로 임대주택과 도시 재생 등 신규 공공 리츠 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거 복지 제공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05-27
    • '기악 명인 등용문' 빛고을기악대제전 광주서 열려
      기악 명인 등용문인 '대한민국 빛고을 기악대제전'이 오늘(26일)까지 이틀간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전통문화연구회가 마련한 이번 제23회 빛고을 기악대제전은 관악과 현악, 가야금병창 부문에서 명인을 선발했고, 명인부 종합대상에는 대통령상과 상금 1,500만원이 주어졌습니다. 대학·일반부는 국회의장상과 상금 200만원이 고등부는 1위에 교육부장관상, 2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수여됐습니다.
      2024-05-26
    • 화순탄광 노동자 33명, 임금피크제 부당 소송 패소
      화순 탄광 퇴직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은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를 개별 근로자 동의없이 도입했다며 화순광업소 퇴직자 3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노조와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개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4-05-26
    • 교사·학생에게 막말 갑질 교감 감봉 정당 판결
      교사와 학생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한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감봉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지난 2021년 교사 6명의 갑질 신고로 감봉 3개월 처분된 A 교감이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징계가 정당했다는 1심 판결에 이어 원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교감은 교사나 학생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사용하는 등 20개의 징계 사유를 받았고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감봉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2024-05-26
    • 늘어난 의과대 지역인재전형에 '지방 유학' 전망
      202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이 기존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대는 의과대학 정원 163명 가운데 80%를, 조선대는 150명 가운데 100명을 지역인재로 뽑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인재 선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대 진학에 있어 해당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크게 유리해지면서, 의대 진학을 위해 자녀를 비수도권 보내는 '지방유학'이 새로운 입시 경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05-26
    • 대통령실 "연금 개혁은 국민 의사 반영해야..22대 국회 추진 타당"
      대통령실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2024-05-26
    • 민주당 일각 종부세 폐지론.."운용 잘못도 따져봐야" 반박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제도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 최고위원 "민주
      2024-05-26
    • 해양수산부, 세계최초 34종 포함 83종 해양생물 발견
      해양수산부는 83종의 해양생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세계 최초로 우리 바다에서 발견된 해양식물 엔도플루라 경포엔시스와 해양태형동물 뾰족턱두꺼비붙이이끼벌레 등 34종도 포함됐습니다. 해양어류 무점매가리, 해양극피동물 초승달애기불가사리 등 49종이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미기록종입니다. 해수부는 아울러 기존에 알려졌으나 실물로 보유하지는 않았던 미보유종 129종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신종과 미기록종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해 우리나라의 해양생물 주권을 견고히 하고, 확보한 자원은 해양
      2024-05-26
    • 데이트폭력 입건 올해만 4,400명..구속률 2% 아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른바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가해자 수가 4,4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 가운데 구속률은 평균 2%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2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967건으로 집계됐고 이 중 검거된 인원은 4,395명입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천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이 404명, 성폭력이 146명이었습니다. 이 같은 교제 관련 살인 가해자 및
      2024-05-26
    • 짝퉁 시계 부수고 명품이라며 학생에게 변상 요구 30대 실형
      자신의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해 놓고 피해자들에게 "명품 시계를 파손했다"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월 말까지 피시방 등에서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하고선 마치 옆자리에 있던 학생 등이 실수로 망가뜨린 것처럼 속여 3명으로부터 7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시계가 고가의 명품 시계라고
      2024-05-26
    • '북한과 10여㎞' 인천 석모도서 뒤집혀 묶여있는 선박 발견
      북한과 인접한 인천 석모도 해안에서 밧줄에 묶여 있는 소형 선박을 주민이 발견해 군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25일 낮 12시 30분께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바닷가에서 산책 중이던 주민 A씨가 길이 3∼4m 선박이 갯벌에 뒤집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썰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의 앞과 뒤가 밧줄로 묶여 고정된 상태였습니다. 선박이 발견된 지역은 민가나 상업시설이 없는 인적이 드문 장소 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한 주민 A씨는 "군사지역에 배가 결박된 상태로 있는 점이 수상해 군부대에 신고했다"고
      2024-05-26
    • 투자 실패하고 해외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40대 징역 3년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고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 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4억 9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3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돈을
      2024-05-26
    • 한밤중 만취 상태로 주차장서 차량 3대 들이받은 50대 입건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상태로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5일 밤 11시쯤 잠실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50대 운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옮기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50대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
      2024-05-26
    • 민주당 당원권 강화로 지방선거 '비명횡사 시즌2' 예고?
      【 앵커멘트 】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낙마 이후 민주당이 당원권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당장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 권리당원 표심 반영 비율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방선거에까지 '비명횡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공천권을 가진 시·도당위원장은 대의원 50%와 권리당원 50%의 표심으로 결정됩니다. 대의원은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당연직과 지역위원회에서 뽑는 선출직으로 구성돼, 지역위원장인 현역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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