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현재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조속한 논의와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하고, 현재 계류되어 있는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규제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규제혁신 법안처리가 시급하다는 설명입니다. 건의서에는 지난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킬러규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직접생산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거나 국내 타사 완제품 또는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한 업체들이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조달청은 6일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41개사에 대해 55억 5천만 원의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41개사는 플로링보드, 막구조물, 체육시설탄성포장재 등 8개 품목과 관련해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사례를 살펴보면, A사

부동산 시장 침체로 PF 부실채권 압박에 시달려온 저축은행 업계가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 자율적으로 PF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 업권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한 펀드’를 출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저축은행 업계는 자율협약 등을 통해 사업성 있는 사업장의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업권 자체적으로 PF 부실채권 정리, 정상화 지원 펀드를 조성ㆍ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총 11개사(저축은행 10개사+저축은행중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2019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홍콩에 자리를 내주며 외환보유액 세계 9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3년 9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2023년 9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41억 2천만 달러로 전월말(4,183억 달러) 대비 41억 8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감소원인은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감소,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에 따른 일시적 효과 등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조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수출부진 등 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5일 발표했습니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1~2%대)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합니다. 따라서 소득은 종전 7천만 원&r

최근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부동산신탁사를 통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인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당수가 소비자에게 불리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36개 부동산신탁사(이하 '신탁사')의 계약서를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와 비교한 결과, 97개(71.3%)는 세대 내부 구조·마감재 등 경미한 사항의 설계·시공 관련 변경 통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고, 이 중 48개는 소비자의 이의제기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오늘(5일)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주재하여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 △2023년 하반기 플랜트 수주 지원 전략 △수출기업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방안 △수출플러스 전환 총력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수출 플러스 전환과 함께 안정적인 수출 확대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단기간 내 가시적 수출 확대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전기차(아세안), 이차전지(미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5대 유망 수출

전통시장 국내 최대 행사인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케이(K)-마켓 페어’가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제19회를 맞이하는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전국 우수 전통시장의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행사로,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통시장 관련 최대규모 행사입니다. 올해 박람회는 ‘다시 시장! 내 삶 속의 시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전통시장 도약의 전환점 마련을 위해 ‘케이(K)-마켓 페어’로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

국토교통부는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이비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7,9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쏘울 EV 4,765대는 고전압배터리 내부 석출물 발생 및 단락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지난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스텔란티스 짚그랜드체로키 1,338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미체결 경고등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짚컴패스 1,294대는 계기판 화면 밝기 조정 불량으로 각각 오는 10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일(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천5백만 원 상향됩니다. 주택구입 자금 소득요건은 당초 7천만 원 에서 8.5천만 원으로 완화되며, 금리는 2.4

중소기업계 ‘15년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4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함으로써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부터 동행기업에 신청한 기업

금년 3분기(1~9월 누적)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239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3분기(1~9월 누적) 신고금액 추이는 2019년 134억 9천만 달러 → 2020년 128억 9천만 달러 → 2021년 182억 1천만 달러 → 2022년 215억 2천만 달러 → 2023년 239억 5천만 달러를 나타냈습니

정부가 올해 59조 원의 세수펑크를 공식화한 가운데, 8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7조 6천억 원 줄어든 241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8월 세수진도율은 60.3%로 지난해 동월 73.1%보다 12.8%P 부진하며, 최근 5년간 평균 72.1%에 비해 11.8%P 저조한 실적입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 당월 국세수입은 24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조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또한 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1조 6천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조 6천억

내년 초 개통 예정인 GTX-A 수서~동탄 구간 준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서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4일 내년 초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A 수서~동탄 구간에 대한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GTX-A 노선 중 수서~동탄 구간이 운정~서울역 구간보다 먼저 개통함에 따라, GTX-A 전 구간의 운영을 담당할 사업시행자인 에스지레일(주)에게 수서~동탄 구간의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운영 협약을 토대로 사업시행자는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지난 7월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하락했던 국내 산업활동이 8월 들어 생산과 투자가 살아나면서 한달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고 제조업 재고가 누적되고 있어 회복세를 낙관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오늘(4일) 발표한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5.5%)과 서비스업(0.3%) 등에서 생산이 모두 늘어 전월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소비의 경우 소매판매는 승용차, 의복 등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3% 감소했습니다. 투자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는 전월대비 0.03%p 하락하는 한편 예대차는 1.45%p로 전월대비 0.02%p 확대됐습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3년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금년 8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65%로 전월대비 0.03%p 하락했으며, 대출금리는 연 5.10%로 전월대비 0.01%p 하락했습니다. 또한 8월 말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67%로 전월말대비 0.03%p 상승했으며, 총대출금리는 연 5.17%로 전월말대비 0.01%p 상승했습니다.

금년 8월 중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한 가운데, 순유입 지역은 인천·경기·충남 등 7개 시도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8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8월 이동자 수는 53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2만 명) 증가했습니다.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5.7%, 시도간 이동자는 34.3%를 차지했으며, 전년동월대비 시도내 이동자는 6.2% 증가하고 시도간 이동자는 0.6% 감소했습니다. 인구이동률(인구

금년 7월 한달 새 우리나라 인구가 9,137명 자연감소했습니다. 이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때문으로, 시도별로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자연감소를 보였습니다. 특히 출생률은 감소하고 사망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인구 자연감소율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오늘(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19,10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73명(-6.7%) 감소했습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충북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도심형 보관 편의시설’(셀프 스토리지)이 샌드박스를 통과하며, 집 앞에 나만의 개인용 사물함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에서 폐플라스틱을 선별하는 AI 로봇 사업도 가능해졌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세컨신드롬)’,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기전망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9월은 전월에 비해 양호했으나 다음 달 전망은 ‘다소 흐림’을 나타냈습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전산업 9월 업황BSI(장기평균 77)는 73으로 전월에 비해 2p 상승하였으나, 다음달 업황전망BSI는 73으로 전월과 동일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조업 9월 업황BSI(장기평균 79)는 68로 전월에 비해 1p 상승하였으나, 다음 달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