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10월∼’23.9월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8억 원을 돌려주었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보험료 환급실적 12.8억 원은 전년동기(‘21.10월~’22.9월) 대비 3.2억 원 증가(33.3%↑)한 것입니다. 환급 인원(2,633명) 및 환급 계약건수(8

내년에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물량기준 발동 조건이 654,995톤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확정했습니다. 먼저, 내년도 할당관세 지원품목은 필요한 곳에 충분한 지원을 원칙으로, 국제가격 추이·FTA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대상품목 수는 77개, 지원규모는 9,670억 원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골재품질 검사를 종전 정기검사 방식에서 수시검사로 바꿨더니 정기검사 대비 적발률이 5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의 추진 결과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수시검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1주일 전 사전공지하는 정기검사 적발률이 5%(38/761개 업체)에 그친 반면 수시검사 적발률은 25%(7/28개 업체)에 달했습니다. 올 한 해 총 28개의 골재채취업체와 50개의 레미콘 제조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골재채취업체의 경우 7개 업체가 불합격

금융감독 당국이 내년 1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 발효를 앞두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운영상황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ㆍ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ㆍ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ㆍ검찰(남부지검)은 12월 18일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심협의 첫 번째 안건은 2024년 1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과 관련,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비롯한

세계 무대에서 K-드론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국내 드론기업의 올해 해외수출이 144억 원을 달성했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드론 선진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출 품목은 드론라이트쇼 기체, 태양광 감시서비스, 건축현장 관리시스템, 드론스테이션 및 데이터 플랫폼, 드론축구 장비 등 기체, 부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드론활용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출비중은 드론 기체 80%, 부품 등 H/W 8%, S/W 1%, 서비스

그동안 일부 은행에서만 가능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가입이 앞으로는 전 은행권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이 5천만 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현재 18개 은행(수출입, 씨티 제외) 가운데 10개 은행이 비대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비대면 제출 가능 8개 은행 가운데 2개도 고객이

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대상이 물류터미널과 창고 등 물류단지 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시설까지 확대됩니다. 환지(換地)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통해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간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시설을 확대해 달라는 지자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는 내년에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총 2만 2천 명 채용하고, 6개월 인턴도 1만 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차관 주재 미래세대 간담회, 제1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청년인턴과의 대화를 거쳐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을 반영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이 청년인턴을 적극 채용하도록 경영평가 대상을 체험형 인턴에서 체험형+채용형으로 포함·확대하고, 6개월 인턴 채용에 대한 평가를 신설해 올해 실적부터 즉시 적용할 계

국토교통부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2023년 제2차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로 경북 포항시, 전북 부안군, 인천 계양구, 경기 하남시 등 총 4곳(350호)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공모(710호)에 이어 이번 하반기 공모(350호)를 통하여 총 1,060호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치아교정 치료비를 선납한 후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잔여 대금을 적게 돌려받거나, 치료 이후 교합이 악화되었다는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4년간(2020~2023년 11월) 접수된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0년 23건, 2021년 17건, 2022년 18건, 2023년 11월 19건 등 총 77건이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가 40.3%(31건)로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가 치료를 중단 후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의료기관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오는 2024년 1월 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ㆍ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등유ㆍ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가구는 등유ㆍ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가구이며, 2023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이 결정되는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을 카드형

금융권은 18일부터 약 72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총 1,796억 원(건당 평균 25만 원)을 환급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72만 명의 소상공인이 국민주택채권 총 72만 3천 건(2조 6천억 원)을 매입하면서 총 1,437억 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금융회사 및 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착오

광주 남구, 전남 무안 등 전국 20곳이 2023년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2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는 총 49곳이 접수했습니다. 사업유형별 선정결과는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1곳(광주 남구) △소규모·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사업 3곳(전북 군산, 부산 남구, 경기 김포)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등 지역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 발표 결과, 한국의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각으로 14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이며, 2022.12.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동 세액공

최근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판매가 늘면서 계약 및 품질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료체험이라고 홍보한 후 나중에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4년간(2020년~2023년 9월)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1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의 경우 216건으로 전년도(10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으며, 판매방법별로는 '온라인판매'가 69.0%(564건)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

금년 11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고, 전체 ICT 수출도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14일) 발표한 '2023년 11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178.8억 달러, 수입은 114.4억 달러, 무역수지는 64.4억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 전년동월 대비 반도체(10.7%↑), 디스플레이(3.7%↑), 휴대폰(12.2%&

경기도 연천역에서 용산역·인천역까지 1호선 수도권 전동차가 신규로 운행되어 수도권 경기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12월 1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건설사업은 동두천시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20.9㎞ 구간을 노선신설과 함께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94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동차의 연천 연장 운행과 함께 운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12월 13일 이종호 장관과 네덜란드 미키 아드리안센스(Micky Adriaansens) 경제기후정책부(MEAC) 장관이 한-네덜란드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는 올해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디지털 분야 선진국입니다. 그동안 한국과는 ICT 분야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 기반이 없었습니다. 이번 양해 각서에는 ICT 분야에서 양국의 정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케이지모빌리티, 기아,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0개 차종 5만 9,7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5만 8,103대는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기능 해제시 경고음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12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기아 카니발 875대는 엔진 내 부품(연료 분사 제어센서 연결 커넥터) 제조 불량으로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 이 가운데 4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가결 419건, 부결 65건, 적용제외 57건, 이의신청 기각 23건입니다. 가결에서 제외된 사례별로 보면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또한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