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할아버지 애 낳을 희생종 구함' 현수막 건 50대..2심도 집유
여중·고 앞에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는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A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