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총선에서 순천을 둘로 쪼개 일부를 광양시에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순천 정치권과 시민들은 내년 총선 때 또 '쪼개기 선거구'가 나올 수 있단 우려와 헌재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총선 때 순천시는 둘로 쪼개져 인구 5만 5천여 명의 해룡면이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선거구에 편입됐습니다. 순천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출마자들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2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공간과 강제성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6일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 당사자들이 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과 수원지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쪼개 해룡면을 광양시 선거구와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순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순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들은 지난 2020년 3월 선거구 획정이 자신들의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헌재는 당시 선거구 획정에 대해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기존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

【 앵커멘트 】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인구 하한선에 못 미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여수갑 등, 전남 동부권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입지자들은 특히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순천 쪼개기 선거구에 대한 오늘(26일)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총선에서 주철현, 김회재 의원이 각각 당선됐던 여수시 갑과 을 선거구의 내년 총선 최대 변수는 '선거구 획정'입니다. 올해 1월 기준 여

【 앵커멘트 】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인구 하한선에 못 미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여수갑 등 전남 동부권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입지자들은 특히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순천 쪼개기 선거구에 대한 내일(26일)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총선에서 주철현, 김회재 의원이 각각 당선됐던 여수시 갑과 을 선거구의 내년 총선 최대 변수는 '선거구 획정'입니다. 올해 1월 기준 여수갑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쪼개 광양 선거구와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6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순천 시민단체가 제기한 순천 선거구 획정에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순천 시민단체는 2020년 총선이 끝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당시 21대 총선을 앞두고 순천시 기준 인구가 선거구 상한선(27만 명)을 넘겨 2개로 나뉘게 됐으나, 대신 인구 5만 5천 명의 해룡면이 인접한 광양시로 통합하는 것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습니다.

다음달 10일 퇴임하는 현 헌재소장의 후임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15기)이 지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며 "이종석 재판관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지명됐으며, 앞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건 접수 약 2년 9개월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8번째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26일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습니다. 합헌 결정을 받은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부부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저항한 아내에게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본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1월 남편과 다투던 중 남편의 팔을 할퀴어 다치게 한 혐의로 인천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을 잡아끌거나 배를 차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해 저항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남편에게 차여 넘어지다 책상에 부딪혀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김병민 국민의 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이)169석 의석을 갖고 있는 힘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행안부장관 탄핵을) 밀어붙였고 10.29 참사 이후부터 재난을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비난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결정적 내용들이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윤석열 정부 행정 공백을 초래시켰던 매우 나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26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결정'에 대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은 최고권력자를 견제하도록 주어진 헌법상 권한을 조자룡 헌 칼 쓰듯 남발한 거대 야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국회윤리위에 자진 신고한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의 코인 거래를 두고 공세를 펴는 것은 김남국 의원을 구하기 위한 일종의 물귀신작전이다고 꼬집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6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기각 판결, 권영세 전 통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하지만 탄핵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상민 장관이 참사 전 미리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하지 않은 것도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으로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을 논란으로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부실한 대응의 책임을 총 투표수 293표

공직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반 유권자 등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5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는 선거와 정치 문화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입법할 수 있다"며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보통&mi

정부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를 선포한 가운데 법률을 위반한 노조에 대한 첫 과태료 부과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나 공감은 어렵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자유와 법치, 헌법 수호를 외치던 입으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으니 뻔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인쇄물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과 제255조 2항 5호에 명시된 '인쇄물 살포' 부분에 대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의 허용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는 더욱 광범위하게 정

헌법재판소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법안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의 권한침해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4월과 5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된 신설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2일) 12월 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을 기반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