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를 엽니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이번 대상으로 검토됩니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장성민 전 대통령 특사가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수여하는 '자랑스런 5·18광주인상'을 수상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22일 국립5·18민주묘역을 찾아 헌화와 분향한 후 장성민 전 특사에게 이 상을 수여했습니다. 장 전 특사는"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듯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에게 주신 이 상은 앞으로 광주와 호남을 위해 더 큰 일을 해주라는 지역민의 염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8.15 광복절 특사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에게 기업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나"라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발표를 앞두고 한 총리가 기업인 사면 건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실제 사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손경식 한국경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에 나서는 가운데 '8·15 광복절 특사'의 규모와 범위 등도 업무보고에서 거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독대 형식으로 범죄예방·외국인 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법무부 업무 전반에 관한 중점 추진 사항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우선 예정된 보고는 이른바 선진화된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민청' 청사진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