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쌍둥이 법'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 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이 나란히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입법 취지와는 달리 광주법이 대구법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형길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 기자 】 가장 큰 차이는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구 신공항의 경우 공항이 생기면서 이주해야 하는 지역민들에게 직업훈련과 대체 토지를 알선해 주는 등 생계지원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주정착지원금 세대당 1,500만 원 생활안전지원금 1인당

【 앵커멘트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군 공항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는 있게 됐지만, 얼마만큼 부담할지 또 어떤 조건을 걸지 등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의 쟁점은 정부와 지자체의 비용 부담률과 지자체의 권한 등입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군공항 이전에 초과비용을 들어갈 경우 지자체장이 종전 부지 개발 계획을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군 공항 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처리가 1일 불발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위는 1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요건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소위에서는 정부여당 안이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이날 소위에 피해자 요건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습니

오는 25일 공포되는‘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및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25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법에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

【 앵커멘트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전라남도가 공식적으로 "함평군의 광주광역시로의 편입과 민간공항의 함평 이전 불가"를 공식적으로 밝힌데 이어 오늘(17일)은 김영록 전남지사 함평군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기정 광역시장은 "정치 지도자들의 통 큰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함평군의 광주광역시 편입과 민간공항과 군공항 동시 이전의 불가"를 발표한 전라남도. 오늘(17일)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상익 함평군수가

무안 주민들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가졌습니다. 군공항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와 사회단체 등 주민 1천여 명은 오늘(7일) 전남도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결의문 낭독과 거리시위 등을 가졌습니다. 범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무안의 미래는 주민들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데, 김영록 도지사와 강기정 시장이 이전을 거론하며 반대하는 지역 주민을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경현 무안군의회 의장과 의원들도 잇따라 규탄 발언을 통해 군공항 이전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군공항 이전을 연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정부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4일) 대책위와 시민단체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사회적 재난인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피해사실 조사와 공공기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세금 감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KBC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지역의 과제와 미래 희망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광주 군공항 이전과 복합쇼핑몰, 전남의 의과대학 유치와 흑산공항 등 올 한 해 광주ㆍ전남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들을 짚어 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우여곡절 끝에 올 하반기 착공이 예정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 총사업비가 5천800억 원 증액됐지만, 착공시기가 늦어지면서 당초 2026년 완공 계획이 빨라야 2029년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백운교차로에서 효천역을 잇는

【 앵커멘트 】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은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올 한 해 어떤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을까요? 계묘년 새해를 맞은 지역민들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안호경 / 광주보건대학교 2학년 - "제가 지금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내년에는 실습 준비도 열심히 하고 취업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병원 가고 싶어요. " ▶ 인터뷰 : 김창수 / 대불산단 경영자협의회 부회장 - "새해부터는 더 많은 기술력을 확보해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한 해가 되었

【 앵커멘트 】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기존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이형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기존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기부대 양여 방식, 그러니까 기존 군공항 부지 개발 수익으로 새로운 군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새 군공항을 짓는 비용이 많게는 10조 원에 달하고, 비용 부담 시기와 수익 발생 시점 차이 등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는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정부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오늘(14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을 지도부와 합의했다"며 "이르면 12월 통과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군공항이전을위한특별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과 함께 정부의 재정 지원을 담은 법안입니다. 현행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재원 마련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전남 여수산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자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오늘(7일) 전남 여수시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가산단 안전 간담회'에서 지난 2017년 이후 전국 산단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246명에 달한다며 노후산단 안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여수 국가산단 입주업체 노조위원장과 공장장 협의회, 여수상공회의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노후 국가산단특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1년을 맞아 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광양에서 유족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개정은 보상금 규정, 특별 재심, 보고서 작성기간 연장, 위령·기념사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드러난 현행 특별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통합된 개정

【 앵커멘트 】 해상풍력발전산업을 미래성장동력을 삼은 전남도가 연내 관련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게 때문인데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해상풍력 보급촉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전남도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김영록 지사가 정부와 국회를 수차례 찾아 협력을 구했고, 박창환 정무부지사와 실무자들이 연일 국회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상구 / 전라남도청 에너지산업국장 -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오늘(27일) 서울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올해 연말까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북의 특별자치도 설치 움직임은 최근 강원도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내년 6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서 정부의 초광역권 개발 구상에서 전북만 유일하게 소외됐다는 주장입니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전북의 독자 권역을 추진하고 이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순사건 희생자는 물론 유족들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에는 여순사건 희생자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여순사건 발생 74년이 지난 현재 희생자가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여순사건 당시 희생자와 경제 공동체였던

-'특별법 대표발의' 소 의원 "'반란' 프레임에 진실 묻혀..국가 과거 잘못 바로잡아야" -"尹 정부 호남공략 서진정책, 정치 이벤트 그치면 반드시 후유증..실질적 변화 기대" 2022년 6월 29일 내일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 꼭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얘기해보겠습니다. △앵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더불어민주당 소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