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메가시티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6일) 국무총리 산하 메가시티지원위원회 설치와 메가시티 의회 구성, 특별회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기존의 행정통합이 아닌 정책통합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조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았으며 민주당 소속 광주ㆍ전남 국회의원과 비수도권 민주당 시도당위원장들이 대거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은 오늘(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가 "남북 수도권 중심의 왜곡된 국토 불균형을 동서 균형이라는 구도로 전환시킬"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대구지역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역대 최다 국회의원 발의로 상정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24일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는 '예타 면제' 조항을 여전히 문제 삼고 있고, 여당도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어 통과 여부는 미지숩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예타 면제'에 부정적인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여당의 기류가 바뀐 겁니다. 정점식 여당 법사위 간사는 KBC와 통화

경기 김포시가 정부에 건의한 '김포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는 지난달 20일 관련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며 총선 전에 실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아직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행안부는 주민투표 전에 관련 사안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총선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포시의 요구대로 총선 전 주민투표가 실시되려면 2월 10일 이전에 투표가 진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행

지역 경제계가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동서화합을 넘어선 국민통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수도권 집중 해소 등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도 영호남 주민들의 30년 숙원인 달빛철도 건설이 무산되지 않도록 남은 임기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식용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전망입니다.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에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등을 금지하고 도축·유통 상인들에게 사업 종식 계획서를 제출 및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의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면서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7일) 전체회의에 42개 안건을 상정했지만, 달빛철도건설 특별법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타 면제 등이 담긴 특별법은 지난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내 제정이 불발됐습니다.

【 앵커멘트 】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는 KBC 송년기획, 그 첫 번째 순서로 광주의 숙원사업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살펴봅니다. 올해는 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시도지사가 이전에 합의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 역시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올 한 해,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특별법 제정이었습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 시장은 "이 법을 통해 지방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총선에 임하는 국민들이 더 가벼운 마음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않을까 싶다"며, "총선 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길 간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오는 19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앞두고 이번 주 중 국회를 방문해 국토위원회 관계자와 여야 의원들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국회 논의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부터 정부와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여당 의원이 그 특별법을 반대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달빛고속철도특별법.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쟁점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

대한육견협회와 대한육견연합회, 대한육견상인회 등이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 악법 추진을 중단하라"며 "개고기를 먹고 있는 1천만 국민과 축산 개 사육 농민, 종사자 100만 명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모든 것은 당사자인 축산개 사육 농민과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논의 후 국민을 위한 생방송 토론을 진행해야 하고 국민투표에 부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과의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전라남도의원들이 광주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라남도의원 30명은 건의안을 통해 "광주시는 민간 공항을 당초 약속대로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고,전남도와 무안군은 전향적인 자세로 민간 공항과 군 공항 통합 이전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이 통과한 후 도의원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입니다. #군공항#민간공항#무안통합이전#전라남도의회#건의안#특별법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행정통합특별법을 추진합니다. 조경태 특별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김포 외 경기도 도시들의 서울 편입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행정통합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구리, 하남 등에 대한 서울 편입 특별법을 건건이 발의하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면서 "특별법은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서울 편입을 원하는 인근 다른 도시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경태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특위 위원 임명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마친 뒤 "12월까지는 특별법이 됐든, 일반법이 됐든 (결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서울 편입 추진 법안에) 특정 지역 한 두군데만 (포함)할지 서너군데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모두발언에서 "서

동물권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전국시민연대·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은 4일 오후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2023 생명 존중으로 하나'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 회기 동안 반드시 반문명적인 개 식용을 종식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소위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부분이 개 식용"이라며 "개·고양이 식용 금지는 국민 대다수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안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른

여야가 이태원 참사 1주년 국회 추모제에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일 국민의힘 김용판·민주당 최혜영·정의당 이은주·기본소득당 용혜인·진보당 강성희 등 각 당 대표로 나선 의원들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년 국회 추모제에 참석해 '기억과 다짐'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해당 선언문에는 "참사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문제들을 찾아내고 개선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

전라남도는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계획 및 특화지역 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로서 대규모 송전 설비와 발전소가 불필요하고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의 지역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6월 제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분산에너지 배전망 관리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결심하고 여당이 협조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한을 채우지 않고 바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은 정부·여당의 방해 속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시간을 끌어 문제를 덮으려 한다면 어리석은 일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4일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5월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를 열고 "피해자의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구제 후회수'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임대인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안입니다. 이들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18일 부여군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남해안권 개발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서 의장은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면서 남해안권 개발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전담기구의 설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는 "남해안권은 동북아와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천혜의 해양자원과 생태ㆍ역사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치ㆍ문화적 차이로 인해 상호 간 상생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해안 종합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