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오는 2026년 통합을 목표로 올해 안에 관련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뒷받침할 대안으로 메가시티 조성에 나서기로 한 건데요. 광주ㆍ전남은 민선7기 통합 합의 이후 이렇다 할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제정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오는 2026년 7월 1일 통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특검법과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 전날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21대에서 한 차례 무산된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대통령실과 국방부 외압 의혹에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을 추가했습니다. 특검 추천 권한도 민주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가 후보자 1명을 추천토록 했습니다.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목전에 두고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혀온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간소화해 저조했던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8일 본회의 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3일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새 대책을 내놓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담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피해액을 경매 이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으므로 특별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지 말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적절한 재원과 피해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 장관은 "야당 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 앵커멘트 】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온라인 게임의 실체를 제보해 화제가 됐던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광주광역시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계기교육 수업을 통해 5·18을 바로 알 수 있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부산광역시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이호진 군이 가족과 함께 광주광역시청을 찾았습니다. 5·18 왜곡 온라인 게임을 제보한 이 군을 초청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군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논란 끝에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폐기를 앞두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까지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의원 발의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소관위에도 상정되지 못해 사실상 폐기가 확정됐습니다. 이른바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으로 불린 해당 법안은 경기도 관할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야는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참사를 재조사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날 여야는 특조위 구성과 활동방식, 조사 방식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속보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법안 등의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지역민들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보와 타협의 정치가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초대해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총선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초대했고, 세 차례의 실무회담을 갖고서야 성사된 만남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채상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과거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수용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첫 양자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달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비수도권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메가시티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6일) 국무총리 산하 메가시티지원위원회 설치와 메가시티 의회 구성, 특별회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기존의 행정통합이 아닌 정책통합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조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았으며 민주당 소속 광주ㆍ전남 국회의원과 비수도권 민주당 시도당위원장들이 대거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은 오늘(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가 "남북 수도권 중심의 왜곡된 국토 불균형을 동서 균형이라는 구도로 전환시킬"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대구지역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역대 최다 국회의원 발의로 상정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24일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는 '예타 면제' 조항을 여전히 문제 삼고 있고, 여당도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어 통과 여부는 미지숩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예타 면제'에 부정적인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여당의 기류가 바뀐 겁니다. 정점식 여당 법사위 간사는 KBC와 통화

경기 김포시가 정부에 건의한 '김포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는 지난달 20일 관련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며 총선 전에 실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아직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행안부는 주민투표 전에 관련 사안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총선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포시의 요구대로 총선 전 주민투표가 실시되려면 2월 10일 이전에 투표가 진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행

지역 경제계가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동서화합을 넘어선 국민통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수도권 집중 해소 등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도 영호남 주민들의 30년 숙원인 달빛철도 건설이 무산되지 않도록 남은 임기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식용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전망입니다.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에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등을 금지하고 도축·유통 상인들에게 사업 종식 계획서를 제출 및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의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면서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7일) 전체회의에 42개 안건을 상정했지만, 달빛철도건설 특별법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타 면제 등이 담긴 특별법은 지난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내 제정이 불발됐습니다.

【 앵커멘트 】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는 KBC 송년기획, 그 첫 번째 순서로 광주의 숙원사업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살펴봅니다. 올해는 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시도지사가 이전에 합의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 역시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올 한 해,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특별법 제정이었습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 시장은 "이 법을 통해 지방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총선에 임하는 국민들이 더 가벼운 마음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않을까 싶다"며, "총선 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길 간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오는 19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앞두고 이번 주 중 국회를 방문해 국토위원회 관계자와 여야 의원들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국회 논의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부터 정부와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여당 의원이 그 특별법을 반대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달빛고속철도특별법.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쟁점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