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날짜선택
    •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위헌정당심판 촉구 검토"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심판 심판 청구를 정부에 촉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이 진압된 뒤에도 엄정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해산돼야 마땅한데 스스로 해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내란 선동이라고 표현한 김 대변인은 그 이유에 대해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이라며 "대표적인 곳이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가 청구하도록 돼있는 위헌정당심판에 대해서는 윤
      2025-01-02
    • 尹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관저 앞 '긴장'..민주당, 비상대기령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남동 관저 주변에 결집한 데 따른 것입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전날 저녁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 새해 메시지를 보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히면서 물리적 충돌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CBS 라디오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극단의 상황에 치달을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관련 상황과 극우 세력들에 대한 윤석열의 메시지
      2025-01-02
    • 정동영 "尹, 무안 참사 애통 수습에 최선?..국민 모욕, 정신상태 완전 무너진 듯"[여의도초대석]
      윤석열 대통령이 무안공항 참사 당일인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걸로 믿는다"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뉴스를 듣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모욕감을 느꼈다"며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3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천주교 사제분들이 '사람이 어째서 이 모양인가'라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참으로 한심한 인물이구나. 철저
      2025-01-02
    • 헌법재판소 두 달 반만 '8인 체제'..대통령 탄핵 심리 본격
      신임 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된 헌재는 2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식을 가지며 두 달 반 만에 재판관 8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신임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헌재는 당장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
      2025-01-02
    • "유튜브 보고 있다"는 尹 편지에 고무된 지지자들..관저 앞 심야집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자 고무된 지지자들이 심야까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1일 정오쯤부터 집회를 시작한 이들은 밤 10시 반을 넘겨서까지도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탄핵 무효" 등을 외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겠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
      2025-01-02
    • 尹 새해 메시지에 이준석 "나 대선 못 나가도 되니 즉각 하야하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층들에게 새해 메시지를 보낸데 대해 "즉각 하야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1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이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보냈다는 편지. 유트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돈벌이 하려고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행위, 돈만 생기면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 것 같은 그들에게 의존하는 정치적 금치산자를 보며 비통함을 금치 못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즉각적인 하
      2025-01-02
    • 尹, 지지자에 새해 메시지 "생중계 유튜브로 애쓰시는 모습 보고 있어..끝까지 싸울 것"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새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시위대에 A4용지에 직접 서명한 새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해당 글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이라고 포문을 연 뒤,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
      2025-01-01
    • 민주, 대통령실 집단 사의에 "내란 단죄 훼방..가관"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 등이 집단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훼방을 놓는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임명이고, 오히려 한 명을 빼서 논란인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내란 수괴(우두머리) 윤석열과 함께 꾸던 생명 연장의 꿈이 좌절되는
      2025-01-01
    • 기재부 "崔 권한대행, 대통령실 참모진 일괄 사표 수리계획 없어"
      기재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실 참모진이 일괄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1일 기재부는 언론공지를 통해 취재진의 관련 문의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
      2025-01-01
    • 尹 영장 '형소법 예외' 적시..尹측 "불법무효, 판사 징계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된 데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이 "불법무효"라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주장했습니다. 1일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mid
      2025-01-01
    •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어떻게 이뤄지나"...공수처-경호처, 준비 '박차'
      헌정사상 처음 발부된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이뤄질지 이목이 쏠립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면서 이를 방해하면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경호법 조항에 근거해 관저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
      2025-01-01
    •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사직서 제출.."崔 헌법재판관 임명 반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1일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방적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반발하는 뜻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의사를 밝혔는데, 김태규 직무대행 등 다수는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이유로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내가 비판했고, 이후 간담회에서도 법제처장 등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당시 상황을
      2025-01-01
    • 정동영 "권성동 국힘, 아직도 尹씨가 대통령으로 보이나..끔찍, 최악 '윤두광'"[여의도초대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것과 관련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라는 내란 우두머리가 대통령 관저에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머물면 머물수록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은 실추된다고 본다"며 "공수처와 공조본부는 즉각 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3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영장 집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 즉각 경찰력을 동원해 윤석열을 체포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며 "경호처가 막아선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이다.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2025-01-01
    • 공수처장, "윤석열 체포영장 원칙에 따라 기한내 집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 처장은 전날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직
      2025-01-01
    • 대통령실 고위 참모 전원, 최상목 대행에 사의 표명
      대통령실 실장들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실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의 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지난해 12
      2025-01-01
    • 최상목 권한대행,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최 대행은 을사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묵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동행했습니다. 방명록에는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최상목'이라고 적었습니다. 최 대행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짧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2025-01-01
    • 대통령실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벗어나..매우 유감"
      대통령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감한 정치적 가치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 것을 건
      2024-12-31
    • 정동영 "尹, 체포 거부?..반란에 실패했으면 목 내놓아야, 구차 추해, 국가 수치"[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오늘(31일) 발급됐습니다. 직무정지 중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발부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근조 리본을 하고 오셨네요. ▲정동영 의원: 예. 지금 온 국민이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저도
      2024-12-31
    • 최상목,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쌍특검법은 거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1일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 혼돈이 지속돼서는 안된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2024-12-31
    • "사법부 사망"..'尹 체포영장 발부' 서울지법 앞 근조화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법원을 비난하는 근조화환이 여러 개 설치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 담장에는 31일 '사법부 사망', '내란수괴는 서부지법' 등이 적힌 근조화환 30여 개가 늘어섰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문구도 잇따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1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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