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고 쇠 파이프로 위협하며 이웃집 부부를 불안에 떨게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10가지 죄명으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년 동안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원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이웃 주민 66살 B씨 부부가 키우는 개가 자신을 향해 크게 짖어 놀랐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바닥에 있던 돌을 던졌습니다. A씨는 이후 5개월 동안 개 짖는 소리와

뇌경색과 치매를 앓던 80대 노모를 홀로 돌보다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1월 9일 저녁 8시쯤 집에서 식사를 거부하는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집에서 저녁식사 중이던 A씨는 모친이 식사를 거부하는 것에 격분해 "일어나 봐라.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냐"라며 폭행했습니다. 아들에게 맞은 모친은 나흘 뒤인 1월 13일 새벽 4시쯤 다발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습니다. A씨는 고교 시절부터

함께 노래를 부르던 지인으로부터 노래 실력을 지적받자 홧김에 주먹질을 한 30대가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새벽 2시쯤 강원 춘천시 한 노래연습장에서 35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듀엣으로 함께 노래를 부드런 B씨가 노래 실력을 지적하자

자신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학원장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전직 학원강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원장에게 2년여 동안 반복해서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42살 안 모 씨를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에는 수업 중인 학원장을 끌어내 골목에 데려가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2020년 학력과 나이를 속여 해당 입시학원에 취업한 안 씨는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허위이력이 탄로 나며 그해 말 해고됐습니다. 이에 앙

이혼소송 중 아내의 집 출입문을 부수고,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여 위치정보를 캐낸 2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2월 21일 밤 B씨 집 출입문 도어락과 창문 유리창을 내려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B씨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뒤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통

"이혼하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감금 폭행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수 차례 위반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의 주거지에서 귀가한 아내의 차 키를 빼앗고 현관문을 잠근 뒤 낚싯대와 곡괭이로 수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당시 A씨는 며칠 전 아내가 "앞으로 따로 살고 싶다"고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세입자를 따라다니거나 사랑한다고 고함을 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일삼은 집주인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세입자 50대 A씨를 따라다니거나 퇴근하는 A씨를 지켜보고 사랑한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주택 2층에 사는 세입자이

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시켜 급우를 때리게 한 초등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떠든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 6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

토지매매를 위해 유골을 유기한 토지 관리인과 그의 친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유기 혐의로 기소된 69살 토지 관리인 A씨와 그의 친구 69살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쯤 강원 인제군에서 토지를 관리하던 A씨는 토지 매매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해당 토지에 있던 분묘를 이장할 것을 요구하자 친구 B씨와 함께 유골을 파내고 화장한 뒤 빻아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다 모친의 신고로 검거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차량과 지하 창고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해 모친의 신고로 검거된 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가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지난해 9월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