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시켜 급우를 때리게 한 초등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떠든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 6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

토지매매를 위해 유골을 유기한 토지 관리인과 그의 친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유기 혐의로 기소된 69살 토지 관리인 A씨와 그의 친구 69살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쯤 강원 인제군에서 토지를 관리하던 A씨는 토지 매매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해당 토지에 있던 분묘를 이장할 것을 요구하자 친구 B씨와 함께 유골을 파내고 화장한 뒤 빻아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다 모친의 신고로 검거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차량과 지하 창고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해 모친의 신고로 검거된 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가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지난해 9월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